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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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0.29.중요판결]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%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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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2081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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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두20812 시정명령등취소 (사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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