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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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0.29.중요판결]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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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1656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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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두165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(차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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