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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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0.29.중요판결]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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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1079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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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두107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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