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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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0.29.중요판결]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ㆍ군에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, 구 지방세법(2005. 1. 5.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34조의19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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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774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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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두774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(마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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