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10.22. 전원합의체 판결]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07. 12. 31.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4조의3 제3항 제4호가 모법인 구 지방세법(2007. 12. 31.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7두3480.pdf | ||
|
[ 특 별 ] 2007두34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(마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2009. 10. 29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(10/8, 10/23일자 중요결정 포함)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10.22. 전원합의체 판결]1.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및 그 효과 2.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유상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