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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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0.15.중요판결]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속포기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것이 피고표시정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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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49964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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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49964 상속채무금 (자) 파기환송 ◇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속포기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것이 피고표시정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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