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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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<2009.9.10 중요결정>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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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스89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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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스89 소송구조 (사) 재항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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