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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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9.10. 중요판결]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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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도4574[1].pdf | ||
| 2009도4574 주민등록법위반 (차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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