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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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8.20. 중요판결]1. 분양계약체결의무가 없는 임차인에게 분양계약체결의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의 효력(=무효) 2.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실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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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402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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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4022 부당이득금반환 (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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