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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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8.20. 중요판결]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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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1935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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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19355 분양금감액 (라) 일부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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