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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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8.20. 중요판결]1.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방법 2.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정의 ‘건물이 정착된 면적’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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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두1137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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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두113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(다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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