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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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8.20. 중요판결]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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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821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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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8213 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) 등 (다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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