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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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7.23. 중요판결]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반환명령의 상대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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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608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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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6087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 (마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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