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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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7.23. 중요판결]1.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[별표1]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같은 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(적극) ..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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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40526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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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40526 부당이득금 (차) 파기환송(일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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