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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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7.9. 중요판결]1.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후 소득공제를 받기 전 조합의 해산으로 그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2.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괄호 안의 ‘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’에서 말하는 ‘당해 과세연도’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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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858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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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두85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(마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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