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7.9. 중요판결]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소정의 ‘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’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접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, 제141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도3524.pdf | ||
|
2009도3524 사기 등 (차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09.7.9. 중요판결]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호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'재산의 은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7.9. 중요판결]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차의 ‘교통’의 의미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