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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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7.9. 중요판결]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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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98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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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984 간통 (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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