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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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7.9. 중요판결]도시정비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와의 사용대차가 새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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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다83649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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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다83649 건물철거 등 (마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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