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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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6.25. 중요판결]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에 문자메세지를 대량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다량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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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도193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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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1936 공직선거법위반 (사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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