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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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6.25. 중요판결]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범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명력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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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1009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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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100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등 (사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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