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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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6.25. 중요판결]취득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신뢰하게 하고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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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다16186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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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다16186(본소), 16193(반소) 소유권보존등기말소 (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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