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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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6.23. 중요판결]1.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2. 추심권에 기한 계약해지 방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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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다26165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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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다26165 추심금 (차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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