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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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6.11. 중요판결]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및 용선자의 책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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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1178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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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11784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(나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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