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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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6.11. 중요판결]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판결이 선고된 경우, 취소채권자와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배당에 있어서 우열관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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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7109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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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7109 배당이의 (차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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