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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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5.28. 중요판결]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단지 조성목적으로 풍수원성당 일대 토지를 수용한 것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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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두16933비실명.pdf | ||
| 2008두169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(차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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