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5.28. 중요판결]불이익한 전보인사조치가 인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6다16215[1].pdf | ||
| 2006다16215 손해배상(기) (가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9.5.28. 중요판결]1. 집행국 법원이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행위로 편취되었음을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5.28. 중요판결]1. 구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방법 및 시효중단 2. 파산관재인의 담보제공행위에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