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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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5.28. 중요판결]미합중국정부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 사실상 구금되어 있던 기간이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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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도144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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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1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등 (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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