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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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5.28. 중요판결]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, 제38조의2 및 제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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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도98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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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9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(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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