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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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5.14. 중요판결]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할 요소를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대한 위법성판단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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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638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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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638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(자) 일부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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