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5.14. 중요판결]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9도1947.pdf | ||
|
2009도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(다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09.5.14. 중요판결]수인이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5.14. 중요판결]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‘배부행위’의 기수시기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