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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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5.14. 중요판결]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은 유상계약만 을 의미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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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도92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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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9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(나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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