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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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<09.4.23. 중요결정>1. 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각각의 과태료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(적극) 2.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(=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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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마120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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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마120 상법위반이의 (사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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