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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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4.23. 중요판결]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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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62427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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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62427 소유권이전등기 (마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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