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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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4.9. 중요판결]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인 ‘총공사금액 2,000만 원 미만의 공사’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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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46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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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4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(가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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