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4.9. 중요판결]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'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도11282.pdf | ||
|
2008도11282 청소년보호법위반 (다) 파기환송 |
|||
| 이전글 | [09.4.9. 중요판결]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죄가 즉시범인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4.9. 중요판결]환송 후 원심의 판단이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