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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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4.9. 중요판결]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취득에 제공된 금전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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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81398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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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81398 소유권이전등기등 (차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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