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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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3.26. 중요판결]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(유효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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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Do8195.pdf | ||
| 2007도8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등 (라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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