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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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3.12. 중요판결]1.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법적 성질 2.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자금을 횡령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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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다52942[1].pdf | ||
| 2007다52942 예금반환 (아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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