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3.12. 중요판결]건축주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하였으나 이후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사용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두18052.pdf | ||
| 2008두18052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(가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2009. 3. 10. 각급법원(제1,2심) 판결공보 요약본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3.12. 중요판결]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등재를 삭제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