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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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3.12. 중요판결]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소정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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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10826.pdf | ||
| 2008도108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(사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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