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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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3.12. 중요판결]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당해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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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7689.pdf | ||
| 2008도7689 관세법위반 (나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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