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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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2.26. 중요판결]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를 받은 경우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‘도망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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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도9952.pdf | ||
| 2007도9952 병역법위반 (바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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