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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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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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두14869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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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두14869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(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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