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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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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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두13487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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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두13487 본회의개의및본회의제명의결처분취소 (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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