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9.1.30. 중요판결]법인세법상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6두18270[1].pdf | ||
|
2006두182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(마) 상고기각 |
|||
| 이전글 | [09.1.30. 중요판결]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는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9.1.30. 중요판결]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