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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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15. 중요판결]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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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964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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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96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(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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