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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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9.1.15. 중요판결]피고인이 면세유 공급을 가장하여 석유정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은 석유류 상당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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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도668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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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도6687 뇌물공여 등 (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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