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12.24. 중요판결]가처분의 부작위 명령만이 고시된 경우 그 부작위명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6도1819.pdf | ||
| 2006도1819 공무상표시무효 (차) 파기환송 | |||
| 이전글 | [08.12.24. 중요판결]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한 묵비 또는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(한정 소극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12.24. 중요판결]점포의 업종제한을 둔 기존 규약의 폐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