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12.24. 중요판결]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은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7다79718비실명.pdf | ||
| 2007다797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(타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12.24. 중요판결]피고들에게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않는다고 한 사례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12.24. 중요판결]직무발명에서 발명자가 사용자인 회사 등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