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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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12.24. 중요판결]신탁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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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6다84003비실명.pdf | ||
| 2006다84003 근저당권설정등기 (라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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